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호흡측정방법이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음주사실, 음주정도를 밝힙니다. 호흡측정방법에 의한 음주수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혈액채취방법에 의한 조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취된 혈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라고 표현한다)으로 보내져 그 혈액 속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여 처벌수준에 도달하였는지 확인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무려 0.294%(처벌기준 0.03%의 거의 10배)였던 음주운전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러한 감정결과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이 내려진 바 있어 그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맥스웰 리지웨이, 처출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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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의뢰한 피고인은 농사 중에 자재를 사러 가다가 사거리에서 교통 사고가 일어나는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교통 사고 당시 상대 측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것 같다고 제보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수술에 들어가기 직전의 피고인에 대해서 음주 측정을 하려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이에 대한 경찰관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병원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혈액을 채취하고 이를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에 보냈습니다.국과수 감정 결과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94%로 나왔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교통 사고 처리 특례 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당시 피고인은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에 있는 혈액 샘플이 바뀐 가능성, 즉 자신의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주장했고 그 때문에 별도의 DNA검사도 했는데 혈액은 피고인의 것이었습니다.결국 법원에서 유무죄에 대한 심리가 진행됬는데 피고인은 본 변호인에게 “전날 술을 마셨다고 하면 이해한다”로 “경찰이 잘못되고 누명을 쓴다”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수사 기록을 조사한 결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초로 출동한 119대원과 경찰관 등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라든가”술을 마신 모양이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교통 사고 전에 피고인과 함께 일했던 동료들 역시”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이라며 피고인의 말에 힘을 보태고 있었습니다.다만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어떻게 배척한지 이 부분에서 막연한 상황이었습니다.이러한 국과수 감정 결과는 과학적인 것이고 명백한 직접 증거인 것에 대한 처음에 출동한 119대원과 경찰의 진술은 단순히 술 냄새에 언급하지 않았다는 정도의 의미 뿐 매운 간접 증거일 뿐 사고 전 직장에서 함께 있던 동료들 역시 교통 사고 직전까지 동석한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교통 사고 현장까지 이동하는 경로의 어딘가에서 피고인이 음주를 한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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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고인의 한을 풀겠다는 방법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탄핵하는 방법 뿐이었습니다.그래서 혈액 채취 과정과 국과수에서 혈액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관련 논문을 찾아봤습니다.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찰청이 내부 사이트에 “교통 단속 처리 지침”과 “교통 사고 처리 지침”을 공지하고”음주 측정을 위한 채혈 시에는 반드시 무 알콜 소독제로 소독해야 한다.”이라며 꼭 따로 지급된 채혈 세트(무 알콜 소독제·주사기·보관 용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간호사가 채혈했고 경찰청으로부터 지급된 채혈 집합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더 간호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서 피고인이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에탄올(85%)소독제를 사용하여 피부를 소독하고 곧바로 채혈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결국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혈액에는 피부에 부착되어 있던 에틸 알코올 성분이 피부를 뚫고 주사 바늘을 통해서, 미량이라도 들어 혈액을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확인된 것입니다.논문을 확인한 결과”채혈 직전에 알코올 성분 소독제로 피부를 소독할 경우 술을 전혀 먹지 않은 사람의 경우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외국의 연구 사례가 소개되고 있었습니다.그리고 채혈 과정, 국과수 이송 및 보관 과정에서 혈액 샘플이 바뀌거나 오염될 가능성, 혈액 샘플의 보관상의 착오에 의한 발효에 의한 오염, 채혈 부위와 관련해서 동맥혈과 정맥 혈액에 의해서 다소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 등이 언급되고 있으며 이를 원용하기도 했죠.결국 법원은 “혈액 채취 과정이나 보관 과정에서 불순물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국과수 감정 결과 및 감정인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것을 인정하는 데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으로 음주 운전 공소 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웨슬리 포토그래피, 처출 Unsplash보통 전문가가 제출한 감정 결과는 특히 의심스러운 사정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법원이나 수사 기관에서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그러나 이런 감정 결과를 이끌어 내기까지 과정에서 다양한 외부 요인이 관여하고 그것들이 감정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런 과정(절차)의 문제, 외부적 요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서 감정 결과의 신뢰성 등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을까요.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처벌강도, 벌금액, 삼진아웃제도, 감면방법 등 종합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아래 링크를 클릭!!음주운전총정리(처벌,벌금,음주수치,음주운전자교육,운전면허취소,정지,구제방법,행정심판,행정소송,감경사유)오늘은 음주운전 적발시 음주수치에 따라 어느정도 처벌받고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로… m.blog.naver.com음주운전총정리(처벌,벌금,음주수치,음주운전자교육,운전면허취소,정지,구제방법,행정심판,행정소송,감경사유)오늘은 음주운전 적발시 음주수치에 따라 어느정도 처벌받고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로… m.blog.naver.com음주운전총정리(처벌,벌금,음주수치,음주운전자교육,운전면허취소,정지,구제방법,행정심판,행정소송,감경사유)오늘은 음주운전 적발시 음주수치에 따라 어느정도 처벌받고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로… m.blog.naver.com